정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총선 전 ‘여론’ 의식

조정현 기자 / 2023-11-21 16:16:09

[하비엔뉴스 = 조정현 기자]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는 수순으로,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데 따른 것이 아니냐’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21일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고,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됐는 지를 보여준다. 예컨대, 현실화율 70%이면 시세 10억원짜리 주택의 공시가격은 7억원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현실화율이 동결되면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평균 69.0%,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가 적용된다. 이는 지난 2020년 수준이다.

 

2020년 11월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오는 2035년까지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으로, 기존 계획대로라면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내년에 75.6%가 돼야 한다. 

 

국토부는 현실화율 동결에 대해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여전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년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올해 집값 변동이 지역별·유형별로 큰 편차를 보인 만큼 지난해보다 매매가격이 많이 오른 서울 고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높아지고 보유세 부담도 커질 수 있다.

 

한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계획의 재검토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올해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내년부터는 수정한 현실화 계획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실화 로드맵 자체의 필요성과 타당성도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현실화 계획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현실화율 목표(90%)와 목표 도달 기간(최장 2035년) 등의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며 “공시가격이 국민의 보편적 인식에 부합하려면 좀더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집값이 떨어졌던 지난해의 경우 공시가격은 높아지는 역전 현상까지 발생했다. 또 9억원 이상 고가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에 더 빠르게 시세가 반영돼 주택가격에 따른 현실화율 편차가 벌어진 점도 문제로 지적됐었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근본적 개편 방안을 내년 7∼8월께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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