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자진 시정 시 과징금 감면

강유식 / 2024-05-21 11:44:46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필요한 통지 절차도 재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이후 공정위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한 것은 하도급 위반 사건의 경우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하도급법 관련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자진 시정에 따른 최대 과징금 감경률을 30%에서 50%로 확대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다만, 지난해 고시 개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진시정(최대 50% 감경)과 조사·심의 협조(최대 20% 감경)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법원에 조정 신청 내용과 이후 조정 결과를 알리도록 하는 등 관련 통지 절차도 마련됐다.

 

하도급법은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조속한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분쟁조정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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