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공급규제 완화…주택공급 활성화 차원

박정수 기자 / 2023-09-18 17:32:32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앞으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의 공급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아파트 공급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공급대책에 담길 것이다”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이번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의 핵심은 건축·금융 규제 등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원 장관은 “여러 규제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서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건설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성을 늘려 공급 주체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그러나 ‘세금을 깎아줄 테니 집을 사라’라는 방식의 정책은 지양한다는 입장이다.

 

원 장관은 “거래가 안 된다고 해서 세금 깎아주고, 이자 깎아주고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 다주택자가 집을 대거 사도록 하는 정책을 따라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일은 없지만, 수요 측면에서 청년층이 결혼 전 소형주택을 샀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소형주택을 그냥 사면 (청약 때)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제된다”며 “따라서 도시에 사는 젊은층이나 서민층이 규모가 있는 가정을 꾸리기 전 소형주택 구입을 망설이게 하는 부분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금융 부문의 경우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유동성 지원이 핵심 대책이다. 

 

원 장관은 “큰 틀에서 수요와 공급은 시장 원리에 따라 시장이 끌고 가는 게 맞다”며 “정상적인 금융과 공급의 순환까지 막힌 부분을 뚫어 자체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게 목표이지, 인위적으로 돌릴 생각은 없다”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공공 부문의 주택 공급에 대해 “공급량을 연평균보다 더 올릴 필요가 있다”며 “공공 택지 제공이나 건축비를 낮출 수 있는 장치를 전방위적으로 찾고 있다”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현행 이행강제금 규정도 과도하다고 보고, 일부 수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이 아파트값 주간 동향 통계를 반복적으로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로 불거진 부동산원의 주간 통계 폐지 목소리에 대해 “당장 서두르지 않고 내부 진단을 통해 방향을 잡아 필요하면 공론화를 거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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